법무법인 해송통영분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12 8층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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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서 이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은 자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연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게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크린골프 이혼 등 동호회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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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산악회 등 동호회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외부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스크린골프나 일정 실내 골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골프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 것을 수단으로 바람피우는 등의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스크린골프 이혼의 경우 주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운동에 나갔을 뿐이다, 동호회 친구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동호회 외도에 대한 부분에서 의심스럽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우선 배우자의 스크린골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속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행위로 이전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와는 달리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상간자도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가 자신과 가정을 두고 상간자와 바람을 피웠음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도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감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나는 마음은 물론 이해하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입니다. 때로는 증거수집이 어려워지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려다 불법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주로 생깁니다. 불법 증거가 되는 것은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나 카메라, 몰래 미행하기,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미행하거나 사진찍기, 배우자 소유의 개인 물품 몰래 보기 등 전반적으로 ‘몰래’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 증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불법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스크린골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당한 증거물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잦은 통화를 한 흔적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찍어두는 등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보고 찍어놓은 정도의 증거물이 좋고, 여기서 기혼자임을 알고 있지만 만난 것이나 당신, 나 같은 호칭으로 부른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흔적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바람피우는 배우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같아 놓치기 쉬우므로 꾸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서 등에 숙박업소의 이용내역이 있으면 이 또한 증거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업체를 찾아내 그곳에 있는 CCTV 영상을 취득하는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가 인정될 때 상간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상간자소송이라고 하며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물로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유사하며, 외도기간 등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골프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이렇게 스크린골프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